자영업자, 저금리 대환 대출

금융위원회에서는 2023.3.13일(월)부터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·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,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합니다.

1. 지원 대상 :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

○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.

-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·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다만,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.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(2022.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)입니다.

※ 도박·사행성 관련 업종, 부동산 임대·매매, 금융, 법무, 회계,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2. 대환 한도 : 개인 1억 원, 법인 2억 원

○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 원[+5천만 원 증액], 법인 2억 원[+1억 원 증액]까지 확대합니다.

-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3. 상환 구조 :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
○ 대출 만기가 10년[+5년 연장]으로 늘어나고, 상환 구조도 3년 거치[+1년 연장] 후 7년 분할상환[+4년 연장]으로 변경됩니다.

- 또한,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합니다.

4. 보증료 : 분납 확대, 보증료 인하

○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,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

○ 현행 1%(연간)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.7%로 인하(△0.3% p)하고,

-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%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.

5. 신청기한 :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까지로 연장

○ 2023년도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2024년 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.

* 기존 8.5조 원(재원 6,800억 원) → `2022.12월 9.5조 원(+1조 원, 재원 +800억 원 추가)

○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.13일(월)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(은행 모바일 앱) 또는 대면(영업점 방문)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* 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농협, 수협, 부산, 대구, 광주, 경남, 전북, 제주, 토스 SC은행은 아직 전산 구축이 진행 중으로 3.20일(월) 시행 예정

- 또한,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(개인 1억 원, 법인 2억 원)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○ 현재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.

-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, 구비서류·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○ 2023년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(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)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(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)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○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고금리 가계대출로도 경영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의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고려하였습니다.

-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일정 한도(예:2천만 원)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.

자영업자·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관련 금융기관

○ 정부,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(URL)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(스팸)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- 특히,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시고 은행, 신용보증기금, 경찰청,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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